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r \r 콜센터 업무상 질병 기준 마련가사도우미도 직업 인정, 연내 4대보험 적용 추진근로자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할 때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하반기 중 마련되고, 비공식부문인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추진된다.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해야 할 4가지 룰을 제시했다. 이 룰은 지난해 말 고용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사안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보고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경제부처 업무보고■대중교통 재해도 산재 적용 보고 내용에 따르면 우선 외국 사례 및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상 중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소요 재원, 보험료 부담 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뒤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장애와의 의학적 연관성,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 및 노사 논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올해 안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용역)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된다. 아울러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6개 고용노동청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노동시장 '4가지 룰' 제시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해야 할 '4가지 룰'을 제시했다. 4가지 룰은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이다. 4가지 룰을 정착시키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 중 대부분은 지난해 말 고용부가 노사정위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사안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

14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늘·지·오' 공약으로 노동정책을 강조해왔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나쁜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겠다는 것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 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도 "당선인이 '일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늘지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비전과 공약을 위해서 고용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영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을 보고했다. 늘지오 정책을 통해 5년 안에 15~64세 고용률을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정운영 과제는 청년·여성·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촘촘한 고용서비스망 확충, 임금체불예방과 같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안,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는 늘지오 정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35개 분야 실천 이행 세부계획을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 폭이 큰 고부가가치 및 첨단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늘리기 위해 대학을 창업기지화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학 공동연구물 소유권 조정 등 창조적 인재 보호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의 인수합병 활성화 등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안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 역시 적극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평균 2193시간 일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을 400시간이나 넘긴 수치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주 40시간에 주말 근로를 포함시키는 등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당근'도 거론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산업계의 반발과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의 '성장둔화' 시기상조론 때문에 사실상 유보했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이 '청년창업기획사'와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층 창업을 지원하고 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등 공공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해결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대책 및 사회적 대타협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14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2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다. 고용부는 경기 둔화에 대비, 내년까지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문화·관광 분야 취업인턴을 4만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1만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 운영을 확대(40개)한다.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졸인턴을 2만명으로 늘리고 학교와 기업, 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졸자가 우선 입사한 뒤 재직하면서 폴리텍대나 중소기업과 계약한 대학 학과에서 공부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훈련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용부는 무급휴직자 지원정책이나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확산, 교대제 근무에 따른 신규채용 지원 등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정책도 강화한다.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과 같이 구조조정의 여파로 무급휴직한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으려면 임금감액률이 2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로 완화될 예정이다. 지원제한 소득도 현행 6800만원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행 1년간 1인당 720만원에서 2년간 108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및 청구권 부여,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마련됐다.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는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장애대학생이 방학기간에 기업에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기업연수제가 1·4분기 중 시범도입되며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기본 복리후생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및 인증 등을 담은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공생 방안으로는 업종별 공동훈련 모델 확대, 공동 산재예방 체계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력업체 지원,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기숙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번 고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와 비정규직 대책이 미흡했고 7만1000개 청년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일자리 115만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63.6%의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5%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고용 없는 성장’을 ‘고용 있는 성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일자리의 ‘양(量)’은 물론 ‘질(質)’까지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생산가능 인구중 15∼64세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지난 2000년 61.5%, 2002년 62.1%, 2002년 63.3%, 2003년 63%로 상승 추세지만 영국(72.9%), 미국(71.2%), 일본(68.4%), 독일(64.6%)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는 연 5% 수준의 잠재성장률과 해마다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존계획 등을 바탕으로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선진형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 추진, 올해부터 4년간 일자리 115만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노동부는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시기 이후 기업이나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고용안정센터를 혁신해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2006∼2010) 계획’을 연내 수립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방문형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취약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부담 확대 등를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주들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용 정보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노동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명확한 결론을 내기엔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동일노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임금측정이 쉽지 않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 관리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추상적 명제에 매달릴 수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정규 대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노동과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을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철폐를 1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놓고 있어 정책조율이 매끄럽지 않을 전망이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 횟수 제한=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보호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원칙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회사측이 탈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들의 반복 계약을 유도하고 기한을 무제한으로 늘려온 것과 관련, 앞으론 일정기한을 초과할 경우 엄격하게 계약횟수와 기한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하게 처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캐디,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을 허용해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 제한을 완화해 합법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신 불법 파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년 도입=내년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제도 개선기획단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순수한 연수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은 수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교조 수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1. 서울 소재 도소매업체 A사 관계자는 "청년 일경험 사업으로 사업장 내 부족한 일손을 잘 채울 수 있었고 젊은 세대의 활력도 느낄 수 있었다" 며 "앞으로 일경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C씨는 "이번 현장 경험을 통해 회사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조직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등 기업 현장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어서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일경험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10곳 중 9곳이 재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에 참가한 MZ세대 청년들 역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상공회의소는 26일,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일환으로 운영한 청년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재참여를 희망한 기업이 92.6%에 달했다. 반면 희망하지 않는 기업은 7.4%에 그쳤다. 사업 재참여를 망설이는 기업은 "2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인턴들이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다소 부족했다"고 답해,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인턴십 참여 청년들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10명 중 5명은 '기업의 다양한 현장 실무 기회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인턴에게 업무 재량권 최대한 부여(24%)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회(18%)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개선할 점으로는 △짧은 인턴 기간(48%) △제한된 근무시간(35%) △타 업무경험 기회 부재(1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 기업과 청년들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40시간의 현장 중심 소양교육과 ESG 교육을 통한 직무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서울상의는 설명했다. 인턴십 참여 청년들은 ESG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ESG 교육 콘텐츠 제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연습 △ESG 쇼츠 영상 기획 및 출연 등 ESG 현장업무 수행 과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인턴 종료 후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C사 인사부장은 "MZ세대 인턴들과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공감했다"며 "소통을 통해 세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부가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를 전년보다 2배 늘렸다. 상의도 청년 직무역량 개발·취업기회 발굴, 기업 우수인재 매칭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경험을 하고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회원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중소 가맹본부 재직자들에게 무료로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202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과 관련, 내년도 교육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협약기업과 교육 참여자(본사 재직자), 인사·교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요구사항, 의견 등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 및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 중인 요구조사의 일환이다. 요구조사는 기업들의 요구를 내년 훈련계획에 반영, 본사 재직자들에게 직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후 협회는 정부 각 부처의 중장기 육성계획과 업무계획, 프랜차이즈 산업과 연관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문헌조사도 함께 실시해 교육 완성도를 높인다. 전문가 자문회의, 훈련과정 개발, 수요조사 등도 연내 실시해 2025년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중소 가맹본부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협약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분야 교육 수행기관으로서, 2015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0여개 기업 재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680명의 재직자에게 18개 과정 34회차 교육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수행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교육 희망 기업은 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협약서를 다운받아 날인 후 제출해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포털에서 '프랜차이즈 재직자 교육'으로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다. 단, 협약기업은 고용보험 납입 사업장만 가능하며, 교육대상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대표자 교육 희망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급여형 대표자만 가능하다. 수강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교육은 서울 강서구 SBA 글로벌마케팅센터 교육장 등에서 1~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1개 기업당 신청자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식품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를 보유한 SPC의 총수가 체포되면서 'K-베이커리' 열풍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민하게 해외 사업 대응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그룹 오너의 빠른 경영 판단과 추진력이 있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영국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파리바게뜨가 진출하게 될 기틀을 마련한 상황에서 그룹 총수의 부재가 글로벌 사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PC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SPC의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푸드 열풍 가속화에 따라 올해는 SPC의 해외 사업 확대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사법 리스크로 인해 변수가 생긴 것. 지난달 4일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했고, 급기야 건강 문제로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중이던 허영인 SPC 회장을 조사하기 위해 2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다. SPC그룹이 전 정부의 직접고용 명령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해 설립한 회사인 PB파트너즈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복수노조가 있다. SPC그룹이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측 노조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는 약 2년 가까이 진행되는 등 장기화 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SPC 본사를 비롯해 관계자들을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다수의 임직원들이 소환되거나 구속되는 내용들이 언론에 고스란히 보도되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K-푸드 열풍을 확산시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보고 있다. SPC는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를 통해 2004년부터 해외에 진출했으며 해외 10개국에 55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원조 K-푸드 기업'으로 손꼽힌다. 지난달 24일 SPC 허영인 회장은 방한 중인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파스쿠찌의 CEO이자 창업주 3세인 마리오 파스쿠찌와 만나 '이탈리아 내 파리바게뜨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외 기업과의 협력관계 및 비즈니스 추진에 있어서는 총수의 결단과 협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파리바게뜨가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중동 시장에 K-베이커리 진출을 공식화하고 올해 준공을 앞둔 할랄 시장 공략 위한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 등의 해외 사업 추진도 모두 SPC 허영인 회장 리더십의 결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경영 체제가 사업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글로벌 사업과 같이 대대적인 투자나 해외 기업과의 협업은 통상적으로 오너 리더십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